지하수개발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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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허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용도 허가대상
가정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농업용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직경 50mm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직경 40mm를 초과하는 경우
기 타 지하수 보전구역내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1일 양수능력 30톤 또는 토출관직경 32mm이상인 경우

허가절차자세한 내용은 하단 허가절차에대한 설명 참고

  • 허가신청
    개발이용자
  • 허가
    군수
  • 공사착수
    시공업체
  • 준공신고
    개발이용자
  • 지하수영향조사
    조사기관
  • 이행보증금예치
    시공업체
  • 준공확인
  • 이용
허가절차에 대한 설명
  1. 개발이용자가 허가신청을 합니다. 이때 허가신청시 조사기관에 지하수영향조사를 의뢰하고 조사기관에서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줍니다.
  2. 군수가 허가를 합니다.
  3. 시공업체에서 공사착수를 진행합니다. 이때 시공업체에 이행보증금예치를 하여야 합니다.
  4. 개발이용자가 준공신고를 합니다.
  5. 군에서 준공확인을 합니다.
  6. 최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신고

지하수개발이용신고에 대한 표로 용도, 신고대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용 도 신 고 대 상
가정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100톤이하인 경우
토출관직경이 32mm초과 40mm이하인 경우
농업용 동력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양수능력 150톤 또는 토출관 직경 50mm이하인 경우
국방군사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일반용 1일 양수능력 100톤 또는 토출관 직경 40mm 이하인 경우
전시등 대비 비상급수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재해등 대비용 양수능력에 관계없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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